상법 제410조 — 임기

조문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법령:상법/제4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감사의 법정 임기를 정한 규정으로, 감사의 신분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410조@].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 제383조 제2항과 달리,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라는 종기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상법/제410조@]. 따라서 임기의 기산점은 감사의 취임시이며, 종기는 단순히 취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그 3년 내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되는 시점이다 [법령:상법/제410조@]. 이는 감사의 직무 수행이 결산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감사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기의 종료시점을 결산 감사 업무와 연동시킨 입법 형식이다 [법령:상법/제410조@].

본조의 임기 종기는 강행적 성질을 가지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길게 정할 수 없으나, 학설상 본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보다 짧게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법령:상법/제410조@]. 임기의 종기는 결산기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영업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결산기를 기준으로 종기를 산정하게 된다 [법령:상법/제410조@]. 한편 임기 만료 후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5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감사가 그 권리·의무를 가진다 [법령:상법/제415조@] [법령:상법/제386조@]. 감사의 임기가 본조에 따라 종료되는 것은 사임·해임 등 다른 종임사유와 병존하는 사유로서, 임기 도중이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이 가능하다 [법령:상법/제415조@] [법령:상법/제385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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