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4조의1 —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조문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에 관하여 최초 설치 후 발생하는 변동사항, 즉 영업소의 이전과 등기사항의 변경에 대한 등기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등기 사항 자체는 제614조 제2항·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본조는 그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공시를 갱신할 절차를 정한 보충규정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제1항은 영업소 이전의 경우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달리 규정한다.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을 등기하여 영업소의 이동 사실과 종전 등기의 종결을 공시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사항 전부를 새로이 등기하여 새 등기소를 기준으로 한 완전한 공시를 갖추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등기기간은 3주일이며, 그 기산점은 영업소 이전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제2항은 제6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이 정한 등기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 영업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이전과 달리 소재지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등기는 현 영업소 소재지의 등기소에서만 이루어지며, 변경된 사항만이 등기의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변경의 원인이 본국에서 발생한 사항(대표자·자본·정관 등)인 경우에도 한국 내 영업소를 기준으로 등기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 본조의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614조의1@].

본조에 따른 등기는 외국회사의 한국 내 영업활동에 관한 공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기간 도과 시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 일반 등기의무 위반의 효과가 따를 수 있고,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대항하지 못한다는 상법상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적용된다.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614조의1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