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4조 —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조문

제224조(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①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해당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지분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권」을 인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24조@source_sha()].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은 회사의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성이 제한되어 있어, 압류채권자가 지분 그 자체를 환가하는 방식으로는 채권 만족을 얻기 어렵다. 본조는 이러한 환가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원의 퇴사를 강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1항 본문은 퇴사의 효력발생시기를 「영업년도말」로 한정함으로써 회사의 결산·정산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지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영업연도 도중의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로 회사의 존속이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한다. 또한 제1항 단서는 회사 및 당해 사원에게 6월 전에 예고할 것을 요구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금조달·신사원 영입 등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보장한다. 이러한 예고는 압류채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형성권적 통지에 해당하며, 그 도달시부터 6월의 기간이 진행한다.

제2항은 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권 행사가 사원에게 미치는 가혹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이라는 면탈사유(免脫事由)를 인정한다. 이 경우 예고의 효력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사원은 퇴사를 면하고 회사관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여기서 「상당한 담보」인지 여부는 피담보채권의 액수, 담보물의 가치 및 환가 용이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본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도 준용되며(상법 제269조), 유한책임사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276조가 적용된다.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상법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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