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2조 —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조문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법원의 해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채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사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이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 보전 등 사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상법 제480조의2 참조)로서, 그 직무 수행의 적정성은 다수 사채권자의 이익에 직결된다. 이에 본조는 해임 사유로 ①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닌 때"와 ②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82조@]. 전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자격·신뢰성의 결여와 같이 사채관리회사 자체의 적격성에 관한 사유를 의미하고, 후자는 이해상충, 사무 해태, 중대한 의무 위반 등 적임성 흠결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

해임 청구권자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로 한정되며, 개별 사채권자는 직접 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상법/제482조@]. 이는 사채권자 다수의 의사를 결집하여 남용적 해임 청구를 방지하고, 사채관리회사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이다. 해임의 효과는 형성적 재판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해임 결정이 있는 경우 후임 사채관리회사 선임(상법 제483조 참조)이 문제된다. 본조는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상법 제481조)과 더불어 사채관리회사 지위의 종료 사유를 이루며, 사임이 사채관리회사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에 비하여 본조의 해임은 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주요 판례

관련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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