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8조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조문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신주발행에 있어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주인수권의 근거 규정이자 그 예외인 제3자 배정의 한계를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신주발행 국면에 구체화한 것으로, 주주는 그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추상적·구체적 권리를 가진다 [법령:상법/제418조@source_sha()]. 제2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이른바 제3자 배정)이 정관의 근거와 더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는 실질적 사유에 한정됨을 명시하여, 정관에 일반적·포괄적 수권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 배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법령:상법/제418조@source_sha()]. 따라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강화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본조 제2항 단서가 정한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제3항은 신주배정기준일을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에게 명의개서·신주인수권 양도 등의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공고 시점을 산정한다 [법령:상법/제418조@source_sha()]. 제4항은 제3자 배정의 경우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 희석에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통지·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418조@source_sha()]. 본조 제2항·제4항을 위반한 신주발행은 신주발행의 무효 사유 또는 유지청구의 근거가 되며, 특히 제2항 단서의 경영상 목적 요건은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 배정 상대방의 적격성,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주요 판례

(현재 제공된 자료상 관련 판례 없음. 추후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및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보완되어야 한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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