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대법원
  2.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나머지 22건 더 보기
  1.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4. 판례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대법원
  6. 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대법원
  7. 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9. 판례 신주발행무효 울산지법
  10. 판례 신주발행무효 울산지법
  11.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2. 판례 신주발행무효 대법원
  13. 판례 신주발행무효 대법원
  14. 판례 회사정리 대법원
  15. 판례 회사정리 대법원
  16. 판례 회사정리 대법원
  17. 판례 회사정리 대법원
  18. 판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19. 판례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대전지법
  20. 판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대구지법 김천지원
  21. 판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대구지법 김천지원
  22. 판례 증자무효확인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