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9조 —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조문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민법/제4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의 보증인이 존재하는 이른바 공동보증(共同保證)의 경우, 각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분할하여 정하는 분별의 이익(分別의 利益)에 관한 규정이다. 즉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분할채무의 원칙을 정한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부분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39조@], [법령:민법/제408조@]. 이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특약이나 명문상의 연대책임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임의의 한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보증인이 존재할 것, ② 각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즉 별개의 보증계약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였을 것이며, 보증인들이 동시에 보증한 경우뿐 아니라 시기를 달리하여 보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39조@]. 그 효과로 각 보증인은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된 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채권자가 그 분담부분을 초과하여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08조@]. 다만 본조의 분별의 이익은 임의규정으로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의 경우(제437조 단서)나 보증인 상호간에 전액 변제의 특약을 한 경우, 또는 주채무가 불가분채무인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37조@], [법령:민법/제448조@]. 한편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보증인 사이에서는 변제 등으로 공동의 면책이 있은 때 제448조에 따라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448조@]. 본조는 분할채무의 원칙(제408조)을 보증채무의 영역에 그대로 투영한 규정으로, 보증인 보호와 채무관계의 명확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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