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5 — 소수주주권

조문

상법 제542조의5는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정하는 특례 규정이다. 동조는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제385조),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 검사인 선임청구권(제467조), 이사 등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제402조), 대표소송 제기권(제403조), 다중대표소송권(제406조의2) 등 상법 각칙에 산재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필요한 지주비율을 권리별로 차등화하고, 모든 권리에 공통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라는 보유기간 요건을 부과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핵심 의의

본조의 입법취지는 다수의 영세주주가 분산된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주주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결합한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권리행사를 위한 지주비율은 그 행사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1.5%)이 가장 높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대표소송 제기권 등 개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권리는 0.01%~0.05% 수준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제8항은 정관자치를 허용하여 회사가 법정 요건보다 단기의 보유기간 또는 낮은 지주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의 하한선만을 강행적으로 설정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제9항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소유주주뿐 아니라 주주권 행사 위임을 받은 자, 2인 이상 주주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괄하므로, 지주비율 충족 여부는 명의상 주주에 한정되지 않고 위임·공동행사를 통한 합산도 가능하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특히 제10항은 본조의 특례 요건이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상장회사 특례) 외 다른 절에 따른 일반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상장회사 주주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규정에 따른 요건(통상 더 높은 지주비율과 보유기간 요건 없음)을 갖추면 해당 권리를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적·중첩적 적용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7항은 다중대표소송권(제406조의2)에 관한 지주비율을 1만분의 50으로 정하여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수단을 제도화하였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일반 소수주주권 규정의 적용관계에 관하여는 본조 제10항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양 규정이 선택적·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법령:상법/제542조의5@].

상법 제542조의5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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