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 —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조문

상법 제814조는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에 관한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한다. 제1항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청구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채무가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제2항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1년의 기간 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는, 그 합의 또는 청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제3항은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3개월 내에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한 경우 3개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료된 때로 이연시키는 특례를 둔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 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당사자가 단기간에 결제·정산을 마쳐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관계를 신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설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제1항이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라고 명시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청구원인의 법적 성질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본조의 핵심적 특징이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기산점은 운송물을 실제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였어야 할 날이며, 멸실의 경우에는 인도할 날이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단서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한 점에서 통상의 제척기간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제2항은 운송 주선이나 하청 구조에서 원운송인이 단기간 내에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 그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실제운송인(제3자)에 대한 권리관계가 함께 단기에 소멸하여 원운송인이 구상의 기회를 잃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구상권 보호규정이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제3항은 제2항이 부여하는 3개월의 유예가 본안 재판의 장기화로 인하여 무의미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고지를 한 경우 본안 종료 시까지 기간 진행을 정지·이연시키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본조의 적용 결과로서 1년의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단서에 의한 기간 연장의 합의는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하나, 1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814조@source_sha].

주요 판례

본 조문과 관련하여 제공된 판례 자료는 없으므로 별도의 판시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의 1년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기간인지의 성질, 단서에 의한 연장합의의 방식과 효력, 제2항의 "재판상 청구"의 범위, 제3항의 소송고지에 의한 기산점 이연의 적용 범위 등이 실무상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상법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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