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 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가 용선료ㆍ체당금 등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의 운송물에 대하여 가지는 유치권 및 경매권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44조@source_sha()]. 이는 해상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 및 경매권을 규정한 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를 정기용선관계에 준용함으로써, 선박소유자가 자신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정기용선자의 채무이행을 담보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844조@source_sha()]. 정기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물을 선적하는 구조에서 선박소유자는 운임채권 자체의 직접적 보유자가 아니므로, 본조는 선박이라는 물적 설비를 제공한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담보권을 창설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844조@source_sha()].
다만 제1항 단서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유치권 및 경매권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증권인 선하증권을 신뢰하고 거래에 들어온 제3취득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한다 [법령:상법/제844조@source_sha()]. 여기서 제3자의 선의는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사이의 용선료 등 채무불이행 사실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한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844조@source_sha()]. 또한 제2항은 선박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정기용선자가 송하인과의 사이에서 해당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한도 내로 제한한다 [법령:상법/제844조@source_sha()]. 이는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전부를 운송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송하인 및 수하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운송물별로 귀속되는 운임 상당액을 책임의 상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44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선박소유자의 담보적 지위, 선하증권 취득 제3자의 보호, 송하인ㆍ수하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삼면적 이익조정 규범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84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07조@source_sha()] (운임 등의 지급과 운송물의 유치)
- [법령:상법/제808조@source_sha()]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 [법령:상법/제842조@source_sha()]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43조@source_sha()] (정기용선자의 권리ㆍ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