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6조 —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조문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에 관하여 특별한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한 조항이다[법령:상법/제846조@].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의 5년)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대한 특칙으로, 해상기업 활동의 신속한 법률관계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법령:상법/제846조@].

제1항은 기산점을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로 명확히 정하고 있어, 채권의 발생 시점이 아니라 용선기간 종료에 따른 선박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다[법령:상법/제846조@]. 이는 정기용선계약의 계속적 채권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개별 채권마다 별도의 기산점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약 종료에 수반되는 선박 반환이라는 단일한 사실에 결부시킨 입법적 결단이다[법령:상법/제846조@].

기간의 성질은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최고나 채무승인만으로는 기간 진행을 저지할 수 없고 반드시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846조@]. 다만 이 경우에도 제814조 제1항 단서가 준용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상법/제846조@][법령:상법/제814조@]. 합의에 의한 연장은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연장의 효력 범위는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법령:상법/제814조@].

제2항은 제840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은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단기 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였다[법령:상법/제846조@][법령:상법/제840조@]. 이로써 정기용선계약 종료 후 쌍방 당사자 사이의 모든 채권관계가 동일한 기간 내에 정리되도록 하는 균형이 도모된다[법령:상ح법/제846조@].

본조에서 말하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정기용선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채권 등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법령:상법/제846조@]. 한편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이라 함은 약정된 반선 절차에 따라 점유가 이전된 시점을 의미하며, 반환이 지연된 경우에는 현실의 반환일이 기산점이 된다[법령:상법/제846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하게 「선박 반환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단기 제척기간 구조와 제814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연장 법리는 관련 조문의 해석례를 통하여 참조할 수 있다[법령:상법/제814조@][법령:상법/제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