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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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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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는 기획재정부령 제370호(2013.10.1.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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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3호(2014.9.5.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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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기획재정부령 제437호(2014.10.17.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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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고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의 5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범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1항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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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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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지식협력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1. 건설공사의 목표 ○ 홍릉 연구단지 내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산업연구원(KIET)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동 부지 활용 방안 마련 ○ 저활용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및 개방형 문화·학습공간 제공 ○ 정부의 ‘지식협력단지 조성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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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재정경제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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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한국알콜산업(주) 나. 요청일자 : 2014년 9월 25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79호(2012.03.2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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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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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2012년 7월 27일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은 기획재정부령 제127호(2010.1.29.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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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지정고시기업부설창작연구소 1.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2. (주) 우리미디어 3. (주) 투웨이앤코 4. 레트로봇 5. (주) 엄마나무 기업창작전담부서 1. 주식회사 페타프레임 2. (주) 포브디지털 3. (주) 컬처앤로드 4. 퍼니피쉬 (주) 5. (주) 풍류일가 6. 제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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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성실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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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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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제1조(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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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공기관 변경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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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는 한국유리공업(주)와 (주)케이씨씨가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수정약속 시행을 제의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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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및가격약속종료2009년 11월 27일 한국제지(주) 및 홍원제지(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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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코스모화학(주) 나. 요청일자 : 2010년 8월 31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3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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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2010년 5월 6일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인과관계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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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변경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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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나. 요청일자：2010년 4월 26일 다. 요청대상물품 -중국산 플로트판유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1호(2008.4.1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덤핑방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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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중국의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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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2009년 4월 20일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26호(2006.10.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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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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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제의 수정수락일본의 Sanyo Special Steel. Co., Ltd.는 포스코특수강㈜?㈜세아특수강 및 동일제강㈜가 신청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 재심사 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관세법」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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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종료및수출가격인상약속종료에따른재심사개시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한국제지(주) 및 (주)홍원제지 나. 요청일자 : 2009년 11월 27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과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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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정경제부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제1장 총 칙(개정 2008.11.27) 제1조(목적)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원 및 외화자금이체계좌의 등록 및 변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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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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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채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고채전문딜러의 선정 및 운영과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 분리 및 재결합에 관한 사항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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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외국환거래규정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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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인도네시아백상지에대한WTO분쟁해결기구판정이행사항2004년 6월 4일 인도네시아측이 WTO에 제소한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재정경제부령 제330호, 2003.11.7)에 대하여 2007년 10월 22일 WT○분쟁해결기구가 무역위원회의 조사과정 중 일부 사항이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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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Ⅰ. 목 적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 「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08. 6.30) 2. 적용 범위 및 요건 □ 적용범위 : 일반직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 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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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주)케이티세라믹 나. 요청일자：2008년 4월29일 다. 요청대상물품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부터 1,300밀리미터까지의 사각형태의 도자기질 타일 라. 재심사요청의 주요사유 -Zibo KT Ceramic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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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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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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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1단계) 실시계획 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고시할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발사업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1단계 □ 개발사업시행자 : 진해시장 이재복 (주 소 : 경남 진해시 시청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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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1.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ㅇ 말레이시아(MALAYSIA)의 라부안(LABUAN)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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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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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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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재정경제부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1조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추진회의의 기능) 추진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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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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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재정경제부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집)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