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상습사기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한편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29, 85감도36 판결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 선고 85노3140,85감노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한편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후의 정황,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