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근로기준법 제78조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4438), 1989.7.11. 선고 88다카25571 판결(공1989,122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7.7. 선고 93나2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금 3,100,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현저하게 높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액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과실상계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원고 1에게 치료비로 지출한 금 5,167,84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3,100,704원을 공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5571 판결 및 1981.10.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피고들 경영의 정비공장이 사고발생 이전에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지를 밝혀 본 후 그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라도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의 성질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금 3,100,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