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NEW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절차상 흠·정당사유 부존재가 핵심.

📝 이 양식 직접 작성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무료 · 50종 · 작성 평균 5분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은(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절차상 흠·정당사유 부존재가 핵심.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노동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언제 작성합니까?

이 양식은 노동 절차에서 시효 또는 제출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근기법 §28) — 엄격)을 준수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 작성 전 확인 — 시효·자료

시효·기한 해고일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근기법 §28) — 엄격

권장 자료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서면 통지 의무), 임금명세서

📋 필수 입력 항목 (9개)

신청인(근로자) 성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사용자) 명칭
피신청인 주소
근무기간
해고일
회사가 든 해고사유
신청이유 (부당해고 주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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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본문 (가상 인물·금액)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6-05-03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근로관계: 신청인은 2024.3.1.~2026-05-03 기간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해고: 피신청인은 2026-05-03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3. 회사가 든 해고사유: 근태 불량

4. 부당해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5. 청구기간 준수: 해고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해고통지서

3. 갑 제3호증 임금명세서·소득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3.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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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LexFlow 양식 50종은 모두 무료로 작성·인쇄·.hwpx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사건 저장·공유·AI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 양식만으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 초안입니다. 본 양식은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을 기반으로 한 템플릿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관련 판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원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작성한 양식을 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나요?

로그인 후 "사건에 저장"을 누르면 사용자별 매터(사건)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열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뢰인의 다른 양식으로 정보를 자동 복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AI가 본문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나요?

청구원인·신청이유 등 자유 서술 필드에 대해 AI 보조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문체로 다듬은 초안을 생성하며,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생성·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AI 응답은 반드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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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본문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나요?

매터에 저장한 후 🔗 공유 링크를 만들면 비로그인 상대방도 90일간 본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직접 발송 기능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작성을 시작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LexFlow 가입은 무료이며 작성 후 사건(매터)에 저장·.hwpx 다운로드·공유 링크 발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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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LexFlow가 제공하는 참고 초안입니다. 법원 제출 전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LexFlow는 작성된 양식의 정확성·적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