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1. 피심인 주식회사 성우하이텍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공법계획서 등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