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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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경심0907 재 결 제 2025 - 007 호 2025.5.15.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성사업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실적회비로 징수하고 해당 실적회비를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
2023서총1523 의 결 제 2025 - 032 호 2025.2.26.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2025서총0752 의 결 제 2025 - 087 호 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