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등 4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 피심인은 ◎◎◎◎◎ 주식회사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레미콘 납품을 제조위탁한 후,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