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석면 피해 정의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중피종·석면폐 등 질병. 정부의 의료비·구조비 지원,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 석면피해구제법 → 본문 보기 환경 분야 다른 용어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하여 환경친화적 대안을 마…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가 처리·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환경정책기본법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시·도지사가 발령하는 차량운행 제한·공공 사업장 운영…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자·운반자·처리자의 분리·운반·재활용·소각 등 의무. 무단투기·매립 시 … 소음진동 규제 공장·생활·교통 소음·진동 기준치 초과 시 행정처분·과태료. 시·도지사 권한. 수질오염방지 공장폐수·생활하수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시·도 환경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