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법률 용어

입법 분야 핵심 용어 16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 사항에 관해 의견·요구를 제출할 권리. 국회청원·전자청원 등.; 근거: 청원법
시행: 제정·개정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공포 후 부칙에 명시. 다른 규정 없으면 공포일부터 20일 후 효력.; 근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시행령 등의 본칙 외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 개정 등을 정한 부속 규정.; 근거: 법제 일반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같은 사항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형법과 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계에 적용.; 근거: 법령 해석 원칙
하위법령: 법률에 위임되어 제정되는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고시·예규·훈령 등. 법률 위배 시 무효.; 근거: 법령 일반
법령 개정: 기존 법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입법 행위. 일부개정·전부개정·타법개정으로 구분.; 근거: 법제 일반
법률 위계: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순으로 효력 차이. 상위 위반 시 무효.; 근거: 헌법·입법체계
공포: 확정된 법령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근거: 법령공포법
법령 해석: 법령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문법·체계·연혁·목적 해석. 법령해석은 법제처가 공식.; 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률안: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제출하는 법률 초안. 본회의 의결로 법률 성립.; 근거: 국회법
입법예고: 법령안을 사전에 공고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통상 40일.; 근거: 행정절차법
대통령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시행령이라고도 함. 헌법 제75조.; 근거: 대한민국헌법
부령: 국무총리·각부 장관이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대통령령 위임을 받아 발하는 명령. 시행규칙.; 근거: 대한민국헌법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해 법령 범위 내에서 의회 의결로 정하는 자치법규.; 근거: 지방자치법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조례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근거: 지방자치법
국민제안: 국민이 행정·법령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국민신문고·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접수.; 근거: 국민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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