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률 용어

교통 분야 핵심 용어 23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 농도 구간별 처벌(0.03~0.08% 1년 이하 / 0.08~0.2% 1~2년 / 0.2% 이상 2~5년).;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사고처리특례: 종합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의 일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면제. 단 12대 중과실(음주·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은 적용 제외.;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뺑소니: 교통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3 — 사망시 무기·5년 이상, 상해시 1년 이상.; 근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위반 점수 또는 음주·뺑소니 등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2년 결격기간 후 재취득 가능.; 근거: 도로교통법
벌점: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점수.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누적시 면허취소.; 근거: 도로교통법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일반도로 3만원, 고속도로 6만원, 13세 미만 동승자 미착용 시 6만원.;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책임보험: 자동차 운행 시 의무 가입 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1일당 과태료 추가.;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정차하는 행위. 과태료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신호위반: 적색·황색 신호 무시. 6만원~7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12대 중과실 중 하나.; 근거: 도로교통법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 6만원 범칙금, 벌점 30점.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형사처벌 가능.;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난폭운전: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 등을 둘 이상 연달아 또는 하나를 지속·반복.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반경 300m 등 어린이 보호 목적 지역. 시속 30km 제한. 위반 시 일반도로 2배 범칙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과속: 제한속도 초과 운전. 위반 정도별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 근거: 도로교통법
자동차 검사: 자동차의 안전성·환경성을 정기 검사. 신차 4년 후 → 2년 마다. 미검사 시 과태료.; 근거: 자동차관리법
주차장 손괴: 주차된 차량·시설을 손괴하고 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재물손괴 적용.;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시 시력·청력 등 적성 검사. 65세 이상은 5년 마다, 70세 이상은 3년 마다.; 근거: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음주측정 요구 정당 사유 없이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5백~2천만원 벌금.;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형사책임의 특례. 보험가입·합의시 12대 중과실 외 처벌 면제. 사망·뺑소니·음주 등은 적용 제외.;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앞지르기위반·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문열림·스쿨존·화물고정.; 근거: 교특법 제3조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 만 16세 이상·면허 필요·헬멧 의무.; 근거: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규제: 2021.5~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헬멧·1인 탑승·자전거도로 우선. 위반시 범칙금 4~10만원.; 근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원활한 흐름 확보를 위한 기본법. 운전면허·신호·표지·범칙·점수 등.; 근거: 도로교통법
교통표지·신호: 도로 안전을 위한 신호기·노면표시·교통표지.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 형사 책임 가중.; 근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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