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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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3.27>

**②** 삭제 <2018.3.27>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2021.1.12>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3.27>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0.6.9>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6.9>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관련 용어 안전벨트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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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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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5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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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인천지법
  6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6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6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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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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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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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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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85.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전지법
  8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8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8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89.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9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9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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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5.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9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9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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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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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수원지법
  10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 대구고법
  10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07.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부산지법
  10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횡령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