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률 용어

청소년 분야 핵심 용어 15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 학폭위 심의·조치.;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보호처분: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 형사처벌 대신 교화·개선 목적 (1~10호).; 근거: 소년법
청소년 보호: 19세 미만에 대해 음반·영상물·게임물 등의 유해성 심사 및 유해물 차단. 청소년보호법 적용.; 근거: 청소년 보호법
아동학대: 보호자·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정서·성적 폭력 또는 방임. 신고의무·즉시분리 가능.;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 관계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 신고 시 비밀 보장.;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소년재판 부의: 경찰·검찰이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보호처분 결정.; 근거: 소년법
청소년 통신매체이용: 청소년의 게임·SNS 등 인터넷 이용 시간대·내용 규제. 셧다운제(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등.; 근거: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1~9호.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청소년 형사처벌 특례: 14~19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 있는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사형·무기는 15년 이상으로 감경.; 근거: 소년법 제59조
소년감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1호~10호 중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근거: 소년법 제32조
청소년 음주·흡연: 19세 미만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근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의 인격·정서·건강에 해로운 매체물. 19금·등급 표시·차단·판매 제한.; 근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야간외출 제한: PC방·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제한업소의 청소년 야간(22시~6시) 출입 금지.; 근거: 청소년 보호법
소년사건: 19세 미만이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일 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처벌 가능.; 근거: 소년법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가능.; 근거: 소년법

← 전체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