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정보통신 분야 다른 용어

• 정보통신망 이용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본인확인·정보보…
• 명예훼손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일…
•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촬영·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매체 이용 성범죄. 7년 이하 징역·5…
• 본인확인제 특정 사이트 게시판 이용시 실명·주민번호로 본인 확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
• 스팸 수신자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야간(21~8시) 발송시 별도 동…
•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