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설 2009.11.4>

제120조의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가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