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1조 (비밀누설죄)

가사소송법

**①**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ㆍ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숫자를 누설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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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19ac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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