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5조 (보고서의 편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고서를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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