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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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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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8cf3d
2023-07-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25615
2021-12-2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260d0
2021-03-1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6931f
2020-12-22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873d7
2020-02-04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37923
2017-10-31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de509
2016-05-29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17145
2015-05-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1488a
2015-02-03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ae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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