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신고

제42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