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신고

제83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은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