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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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be072
2025-10-0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64e8
2023-08-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02cce
2022-12-3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de44
2021-04-13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6689
2020-05-2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3384
2020-03-24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d5cf5
2018-10-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6593
2018-03-20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79f6
2017-11-28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0c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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