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6개 조문

1. 제1조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제2조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군사경찰사령관 또는 군사경찰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3. 제3조 (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4. 제4조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5. 제5조 (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6. 제6조 (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부칙
   
   부칙 <제4747호,1970.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을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를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대대장"을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병직무"를 "군사경찰직무"로 한다.
   
   
   제3조 중 "헌병보조근무"를 "군사경찰보조근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 중 "보조헌병사병"을 "보조군사경찰사병"으로, "헌병"을 각각 "군사경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