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제12조 (의결사항)

감사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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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a2cdda
2015-02-03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2cac9e4
2014-11-19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1ddfb91
2014-01-0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48e22ad
2013-03-2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b43a19
2012-12-11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09d358
2012-01-1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a0697d
2009-01-3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80c90b9
2008-02-29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bb9fa1
2007-08-0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cef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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