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0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6ce33 -
2025-10-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43a27 -
2025-04-01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eb698 -
2024-12-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fe146 -
2024-09-2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df83c -
2024-01-30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cd8bc -
2024-01-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bc515 -
2023-09-14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13d6 -
2023-08-16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b6be9 -
2023-08-08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00313
현재 조문(제20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