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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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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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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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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