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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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2b14e6
2023-08-16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455201
2023-08-08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f57979
2023-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7f24ec
2022-12-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499cda
2022-06-1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68b225
2021-07-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8f7b68
2020-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8164ea
2020-03-2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61acc8
2019-08-2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e9c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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