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4 (규제의 재검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 삭제 <2020.2.18>
3. 삭제 <2026.3.24>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2b14e6
2023-08-16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455201
2023-08-08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f57979
2023-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7f24ec
2022-12-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499cda
2022-06-1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68b225
2021-07-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8f7b68
2020-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8164ea
2020-03-2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61acc8
2019-08-2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e9cb3d

현재 조문(제4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