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불이익 처우 금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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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dcd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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