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재난의 범위)

건강가정기본법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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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99d6276
2025-04-2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782c53
2024-03-2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b39078f
2020-05-1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7449f89
2018-01-1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a49ed8
2016-12-20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f22d76
2016-05-2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bfbd0d
2016-03-0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d2fb091
2014-03-24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9921895
2011-09-15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ced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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