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건강검진

제12조 (국가건강검진의 시행)

건강검진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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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b2a9855
2020-08-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2714600
2018-12-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657e18e
2017-09-1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28ffc07
2015-12-2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3305bc8
2015-05-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315ecd0
2010-05-3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b338393
2010-01-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e6abefa
2008-03-2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1121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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