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건강검진

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

건강검진기본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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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b2a9855
2020-08-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2714600
2018-12-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657e18e
2017-09-1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28ffc07
2015-12-2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3305bc8
2015-05-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315ecd0
2010-05-3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b338393
2010-01-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e6abefa
2008-03-2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1121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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