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건강검진

제14조 (검진기관의 지정)

건강검진기본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1-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b2a9855
2020-08-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2714600
2018-12-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657e18e
2017-09-1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28ffc07
2015-12-2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3305bc8
2015-05-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315ecd0
2010-05-3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b338393
2010-01-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e6abefa
2008-03-2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112171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