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4 (위반사실의 공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 제37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8. 단속일 또는 적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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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3fd93
2024-01-23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9bac
2024-01-02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671aa
2021-08-17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a5555
2021-07-27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dd728
2020-03-24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116c4
2019-12-03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5fd53
2019-01-15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3485
2018-12-11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461f
2018-06-12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8c8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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