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29조 (시정명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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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3fd93
2024-01-23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9bac
2024-01-02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671aa
2021-08-17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a5555
2021-07-27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dd728
2020-03-24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116c4
2019-12-03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5fd53
2019-01-15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73485
2018-12-11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461f
2018-06-12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8c8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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