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건설기계관리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과 수납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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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9ec952
2023-04-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04f23c3
2022-02-03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524d
2020-06-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2ebf88d
2020-04-07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4208feb
2020-03-24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타법개정) @a8d48dc
2019-08-20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af407f
2018-12-31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ef993a5
2018-09-18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dbeaf0c
2017-08-09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24ce8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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