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조의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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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373f3
2023-09-1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65a08
2023-03-2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58f92
2021-03-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65305
2020-05-2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33f28
2020-03-2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d0ad6
2019-04-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fb3cd
2017-04-1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5dc8
2017-01-1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2c781
2016-12-2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b7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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