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2,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373f3
2023-09-1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65a08
2023-03-2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58f92
2021-03-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65305
2020-05-2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33f28
2020-03-2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d0ad6
2019-04-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fb3cd
2017-04-1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5dc8
2017-01-1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2c781
2016-12-2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b711b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