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6.9>

제57조 (청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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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373f3
2023-09-1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65a08
2023-03-2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58f92
2021-03-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65305
2020-05-2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33f28
2020-03-2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d0ad6
2019-04-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fb3cd
2017-04-1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5dc8
2017-01-1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2c781
2016-12-2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b7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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