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7 (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건축사법

**①** 징계대상자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징계의결 요구 사항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대상자나 선임된 징계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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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b0d1f3d
2026-03-10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6c719b5
2025-10-01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986001f
2022-02-03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704d597
2021-03-16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ff22d90
2020-12-2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1c9d889
2020-06-09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cb52288
2020-02-18 법률: 건축사법 (타법개정) @236942c
2019-11-26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c0727d8
2019-08-20 법률: 건축사법 (일부개정) @985b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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