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998257
2024-01-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1600f5
2022-11-15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874405
2020-06-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cc47b0
2018-12-18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b57298
2013-06-04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76e94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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